‘그림자 조세’ 부담금 줄인다던 약속, 지금은?

[앵커]

영화표나 아파트 분양가 등에 붙는 각종 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1년 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내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림자 세금'을 손봐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였는데, 그 약속 얼마나 지켰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요즘 평일 영화 관람료는 최저 14,000원.

이 중 420원, 3%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부담금인데, 올해 1월 1일 폐지됐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면 그만큼 푯값이 싸졌어야 합니다.

[오수민/서울 서초구 : "(할인 쿠폰)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영화관들은 적자를 이유로 가격을 안 내렸습니다.

독립영화 지원 등만 위축된 셈이 됐고, 영화계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2월 26일 부활했습니다.

국민 부담은 그대로, 제도만 오락가락한 셈입니다.

[김상우/서울 영등포구 : "(부담금 폐지)체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가의 0.8%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정부는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송파의 이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정도씩 분양가를 내릴 수 있었지만, 국회가 6월부터 50%만 깎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유동선/재건축 조합장 : "만약 제로가 됐다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3.3㎡당) 몇십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년 전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 중 18개 폐지, 14개 축소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4년 3월 27일 :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축소는 12개 이행 됐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폐지는 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금 수입이 2조 원 가량 줄테고, 그 공백을 떠맡을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야당 반대에 대부분 막혔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논의 과정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담금 관련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경진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