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계엄목적·부정선거’ 두고 팽팽…“헌법체계 공격”·“불가피한 선택”
입력 2025.04.04 (09:29)
수정 2025.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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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투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최장 기간 숙의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 뿐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투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최장 기간 숙의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 뿐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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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투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최장 기간 숙의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 뿐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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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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