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계엄목적·부정선거’ 두고 팽팽…“헌법체계 공격”·“불가피한 선택”

입력 2025.04.04 (09:29) 수정 2025.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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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투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최장 기간 숙의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 뿐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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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4 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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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 측의 종합변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계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118분 동안 헌법을 15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위기를 호소하려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장시간 설명하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투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지난 2월 25일/11차 변론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최장 기간 숙의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선고 뿐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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