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재, 내란수괴 파면 헌법적 의무 다해야” “국민항쟁 단계 갈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상 의무를 다해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 혹은 그에 준하는 위헌·불법적 내란 사태를 벌일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헌재가 좌고우면하는 이유가 뭐냐”며 “정녕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려 윤석열에게 또다시 내란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정권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의로 만들어졌다”며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았다면 내란 수괴 파면이란 헌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국민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헌재가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당은 오늘(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긴급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다”며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이 명확하고 온 국민이 목격한 사안인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나”라고 물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비정상 상태”라며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즉각 임명돼야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늦추고 윤석열 파면 심판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이제 국민의 항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