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여진…여 “대법 바로잡아야” 야 “마은혁 임명해야”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당에선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파기자판'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예고했고,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파기 후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으로, 확정판결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여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 촉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파면 선고를 위해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과 이후 권한대행 연쇄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했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며 한 대행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