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한 총리 24일 선고

입력 2025.03.20 (19:05) 수정 2025.03.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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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주 월요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헌재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변론이 끝난 뒤 33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앞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다 보니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거란 관측도 나왔던 상황.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다음 주 한 총리 사건 선고 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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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한 총리 24일 선고
    • 입력 2025-03-20 19:05:03
    • 수정2025-03-20 1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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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주 월요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헌재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변론이 끝난 뒤 33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앞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다 보니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거란 관측도 나왔던 상황.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다음 주 한 총리 사건 선고 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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