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본회의 통과 전망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인 보험료율과 받는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은 잠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해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민주당은 어젯밤 심야 의원총회와 당 지도부 회의를 거친 끝에 최상목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배하고 있어 탄핵 대상이란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는데, 발의 시점에 대해선 좀더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협박하더니, 30번 째 탄핵까지 예고했다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이런 탄핵 겁박이야말로 국정 혼란의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예고 속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진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