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읍면에 군의원은 7명…“시급한 건 기초의원 확대”

[앵커]

지방의원 증원은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단순히 인구로만 의원 수를 정하다 보니, 일부 군에서는 주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2만 5천여 명, 12개 읍면으로 이뤄진 임실군의 군의원 수는 7명.

11개 읍면의 진안군도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는 기초의회는, 전북에서만 4개 군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고루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명진/진안군의원 : "권역별로 나눠서 3명씩 해서 비례대표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반면 시 단위 기초의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 읍면동 숫자와 비슷한 수의 기초의원이 활동합니다.

35개 행정동을 둔 전주시는 35명의 시의원을, 27개 읍면동의 군산시는 23명, 29개 읍면동의 익산시는 25명을 두고 있습니다.

군 단위 기초의회가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이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온전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또 평균 스무 개 넘는 실과의 행정 업무를 모두 감시·견제하기에 전문성 확보와 상임위 활동도 원활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보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 정책 수행 활동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열릴 예정.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