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입력 2025.03.18 (06:14) 수정 2025.03.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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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외교 정책 관련이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간 기술 협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해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한국 연구원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다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실무적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확인했다"며, 미국 정부 기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지정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자체 핵무장 여론과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한미 간 기술 관련 갈등 등 여러 추정들이 배경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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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입력 2025-03-18 06:14:12
    • 수정2025-03-18 0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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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외교 정책 관련이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간 기술 협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해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한국 연구원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다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실무적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확인했다"며, 미국 정부 기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지정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자체 핵무장 여론과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한미 간 기술 관련 갈등 등 여러 추정들이 배경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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