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중산간 보호 척도는 도로?…한라산 코앞까지 개발 가능

[앵커]

중산간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아 도로를 기준으로 정한 중산간 보호 구역의 한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580m 중산간 고지대에 추진됐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 최대 민간 개발사업이었지만 중산간 난개발과 자본 검증 등 각종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 관광개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새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핵심은 보호 구역을 두 개로 쪼갠다는 것.

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 중산간 1구역은 과거 기준처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전면 제한합니다.

반면, 새로 도입한 중산간 2구역에선 골프장 있는 휴양관광개발 등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합니다.

거꾸로 말해 골프장만 없으면 중산간 일부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이 이 사례에 속합니다.

게다가 중산간 1구역엔 여전히 해발 600미터에 가까운 고지대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중산간 1구역 경계선을 획일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정한 중산간 2구역엔 일부 휴양관광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코앞까지 중산간 개발의 빗장이 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0년 전 제주도가 중산간 개발 기준을 처음 도입할 당시 도의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현우범/당시 도의원/2015년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 "개별 지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해야지. 이걸 행정편의로 도로 기준으로 해서 고시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환경단체는 이제라도 중산간 보전 구역을 도로가 아닌 생태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제주 전체 생태계에서 중산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과 보전의 기준점을 잡는 것도(필요합니다.)"]

제주의 보전 자원이 집중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새 기준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재정립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