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입력 2025.03.09 (21:30)
수정 2025.03.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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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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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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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9 21:30:31
- 수정2025-03-09 22:02:38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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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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