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여 “최고세율도 완화” 야 “조건없이 신속처리”

입력 2025.03.07 (21:43) 수정 2025.03.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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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데 모처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문제 등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

[리포트]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때 현재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찬성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국민의힘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세율 50% 인하는 시가 60억 원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며 "수백억, 수천억 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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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여 “최고세율도 완화” 야 “조건없이 신속처리”
    • 입력 2025-03-07 21:43:33
    • 수정2025-03-07 2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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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데 모처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문제 등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

[리포트]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때 현재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찬성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국민의힘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세율 50% 인하는 시가 60억 원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며 "수백억, 수천억 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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