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제외한 ‘모수개혁’부터 논의

여야가 연금개혁 가운데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우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6일) 국회의장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고, 연금특위에선 모수개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에 대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오늘 협의 사항 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추가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전에도 저희들은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44냐 43이냐 1% 차이다 이해하시면 간명하겠다"며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와 인구 등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