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옛 캠프페이지 개발…강원도-춘천시 정면충돌

[앵커]

지난해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옛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이 올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엔 시민사회와 춘천시가 충돌했다면, 이번엔 강원도와 춘천시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게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먼저 옛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정식 명칭은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2조 7천억원을 들여 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춘천시는 사업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서 올해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다시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도화선은 강원도가 먼저 당겼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정 부지사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알리겠다' 라고 운을 떼면서, 춘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원 용도인 땅을 개발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져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으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광열/강원도 경제부지사 :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2, 3번 (사전 행정절차)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국토부의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정됐던 예산이 (도시계획 변경 불발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럼, 춘천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춘천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춘천시도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업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강원도와 춘천시 사이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집니다.

먼저, 최문순 도정이었던 2022년 1월, 강원도는 도청사를 옛 캠프페이지 자리에 신축 이전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러다, 같은 해 말, (12월 21일) 강원도는 도청 신청사를 동내면 고은리로 옮기겠다고 발표합니다.

바로 이때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당시에, 도청 이전으로 인한 춘천 원도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옛 캠프페이지를 개발하겠다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합의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춘천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찬/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 : "첨단산업용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로 개발을 해서 도시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상업지역에 대한 확정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도시계획변경 선행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동담화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앵커]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우선, 사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강원도도 알고 있어요.

강원도는 다만, 확실하게 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러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성사되기는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광열/강원도 경제부지사 : "도내에 공원을 상업지구나 업무 시설로 변경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공원 해제가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이해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부지사의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공원을 상업지구로 바꿔준 전례가 없다, 공공성이 상실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강원도가 계속 반대 의견만 내놓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원찬/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 : "어떤 보완책에 관련된 것 보다는 반대의견만 내시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앞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춘천시는 이달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모 재도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사업의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 해결이 선행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순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정철/화면제공: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