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채용 청탁 공무원 무죄…유족 반발

[앵커]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면접 점수 조작 등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어렵다고 봤는데, 유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숨진 공시생.

면접조 5명 중에서 필기성적은 3등으로, 합격권이었지만 면접 우수자 2명이 나와 최종 4위로 불합격했습니다.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교육청 직원 한 명이 면접 문제 유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두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점수 조작 등 구체적인 범행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면접 청탁 취지의 전화통화가 모두 57초에 불과해 범행을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행정직 직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해당 직원의 단독범행으로 판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관계자/음성변조 : "유족들에게는 죄송,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족은 재판부가 수사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동현/공시생 유족 :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런 무죄 판결은 안 나왔으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면접 당시 면접 위원이었던 부산시청 공무원과 우정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