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28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의 이유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면서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 이후에도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국정협의회 불참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재 판결을 받았으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아직도 자기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의장은 "취소는 아니고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등 입장 변화가 없는데 국정협의회가 열리면 뭐가 타결될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무엇을 앉아서 국정협의를 하냐"고 덧붙였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진 국정협의회 어려워…최 대행 탄핵은 고려 안 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는 협의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협의회에 안 들어간 것은 또 한번의 요청, 요구인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 질서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등 4자가 모여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 반도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