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휴직 심의’ 부담”…법·제도 작동 고민해야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직권휴직 시키기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해소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휴직' 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늘이 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공무원법에선 정신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직권휴직 여부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로 판단하는데 대전의 경우 제도 마련 뒤 단 1차례만 열려 논란이 됐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개최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최재모/대전교육청 교육국장 : "(이상징후 교사를) 매번 회부해서 다툰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이 이상징후 교사에 대한 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뒷감당은 오로지 개인 몫입니다.

[전 초등학교 교장/음성변조 : "(심의위로) 이 사람이 직권 휴직이 됐어.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또) 선생님이 그 의견을 불수용 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감은 학교장이 오롯이 안아야 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일부 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료나 법률전문가 등을 아예 위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운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질환보다는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심의위를 열게 해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특정) 사건들에 한정해서 심의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관리자도 부담을 덜고…."]

제2의 피해자를 막을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물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