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제2의 하늘이 없으려면?

입력 2025.02.12 (23:11) 수정 2025.02.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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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이번 사건에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는 왜 하늘이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우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합니까?

[앵커]

현재까지 드러난 살인 동기는 가해 교사가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앵커]

언뜻 들으면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유족은 계획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앵커]

가해 교사는 우울증 때문에 병가 휴직을 신청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번 참변은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어떤 전조들이 있었고,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앵커]

복직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6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단 진단서가 3주 만에,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 가능'으로 바뀐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앵커]

문제가 심각한 교원을 학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열리지 않은 겁니까?

[앵커]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제2의 하늘이,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어떤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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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이번 사건에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는 왜 하늘이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우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합니까?

[앵커]

현재까지 드러난 살인 동기는 가해 교사가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앵커]

언뜻 들으면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유족은 계획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앵커]

가해 교사는 우울증 때문에 병가 휴직을 신청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번 참변은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어떤 전조들이 있었고,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앵커]

복직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6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단 진단서가 3주 만에,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 가능'으로 바뀐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앵커]

문제가 심각한 교원을 학교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열리지 않은 겁니까?

[앵커]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제2의 하늘이,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어떤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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