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찾아 “자의적 법 해석, 국민 신뢰 떨어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하면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한지, 200석이 필요한지는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서 먼저 결정할 수 있다”면서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먼저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가 헌재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