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공방 계속…‘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입력 2025.02.12 (14:02) 수정 2025.0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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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명태균 특검법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인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문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 원칙을 헌재가 대놓고 무시한다며, 이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문제삼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을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엄 동기를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당 전체를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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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 심판’ 공방 계속…‘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 입력 2025-02-12 14:02:33
    • 수정2025-02-12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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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명태균 특검법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인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문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 원칙을 헌재가 대놓고 무시한다며, 이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문제삼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을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엄 동기를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당 전체를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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