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최상목 측, 헌재서 생트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진보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술 마셨지만 음주 운전 아니다’ 수준의 생트집을 잡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변론은 최상목 측의 어깃장으로 시작됐다, 마 후보자 선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생트집을 잡았다”며 “그러나 제출된 헌법재판관 선임 관련 공문에는 버젓이 ‘국민의힘 대표 의원’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문 보낸 건 맞지만, 합의는 아니’라는 최상목 측 궤변에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더 따질 내용은 없었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기준도 근거도 없는 헌재 심판 방해 책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이러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극우에 편승하여 ‘헌재 불복‘을 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와 별도로 내란 수사 대상자인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고, 7번이나 거부권을 남발한 당신의 죄는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