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개됐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는데, 헌재는 변론 절차를 끝내고 곧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재개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오늘 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의결 없이 우 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건 적법하지 않아,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민사·행정 소송이 걸려 온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과 사무 감독권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과거 국회를 원고로 한 행정 소송 등에서도 본회의 의결 없이 재판이 진행됐는데, 권한쟁의 심판만 달리 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 최 대행 측에 물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세 후보자 이름을 전부 적은 데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당시는 원내 대표 공백 상태였고, 이후 민주당이 차기 헌재 소장 임명 문제를 두고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가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측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촬영기자:김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