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복과 성장’ 위해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상생 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민국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회복과 성장' 주도"

이 대표는 또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논의되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의식한 듯 "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년 연장' 본격 논의…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 확대"

이와 함께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 통상대책특위 제안…북미대화 소외되지 않아야"

이 대표는 앞서 제안한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다"며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표는 또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공지능·에너지 안보 강조…철강·석유화학 위기 대응도"

이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주요 산업별 대응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며,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전략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방위산업 투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은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부문과 관련해선 철강과 석유화학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긴급 지원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불법 계엄 연루 고위 장성 책임 추궁 불가피"

이 대표는 불법 계엄에 연루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법 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한다"면서도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한다"며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더 낮은 자세로 '국민통합' 책무 다할 것"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 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는다"며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