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한미 FTA 방패 될까

입력 2025.02.10 (06:04) 수정 2025.02.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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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걱정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예고한 상호 관세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역수지를 보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무역장벽만큼 미국도 똑같은 높이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고 있으니 미국도 유럽산 차에 2.5% 관세를 부과해 온 걸 똑같이 10%로 올리는 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그제 : "다음 주에 상호 무역(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하지도, 더 적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국의 관세에 따라 미국도 관세를 조정하는 건데,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 없이 수출입 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개념만 따지면, 미국산에 관세가 0%인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미국도 똑같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무역수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한국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국 8위 수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FTA와 비슷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국경 보안 강화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에 더해 한국에 아예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관세장벽 개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김성일/자료조사:이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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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 관세’, 한미 FTA 방패 될까
    • 입력 2025-02-10 06:04:29
    • 수정2025-02-10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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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걱정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예고한 상호 관세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역수지를 보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무역장벽만큼 미국도 똑같은 높이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를 물리고 있으니 미국도 유럽산 차에 2.5% 관세를 부과해 온 걸 똑같이 10%로 올리는 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그제 : "다음 주에 상호 무역(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하지도, 더 적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국의 관세에 따라 미국도 관세를 조정하는 건데,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 없이 수출입 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개념만 따지면, 미국산에 관세가 0%인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미국도 똑같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무역수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한국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국 8위 수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FTA와 비슷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국경 보안 강화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에 더해 한국에 아예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관세장벽 개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김성일/자료조사:이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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