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의 무임승차 막겠다”…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 겨냥

[앵커]

미국 무역 대표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에 한국과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거대 플랫폼 견제 법안도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소식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통상 무역 정책을 책임지는 무역대표부 대표의 인사청문회.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 "제3국이나 해외 우려국이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미국과 무역 파트너를 희생시키면서 협정에서 혜택을 얻거나 '무임승차'하지 못 하도록 원산지 규정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제3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지은 뒤 미국에 관세 없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은 미국보다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했었던 이른바 '플랫폼법'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 플랫폼법이 미국 거대 플랫폼은 견제하고, 중국은 건드리지 않는 거라면서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법의 잠재 규제 대상으론 카카오나 네이버뿐 아니라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메타 등이 거론됐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이나 브라질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어 후보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도입하려고 추진할 경우 맞대응하겠단 뜻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