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상고’ 외부 의견 듣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최근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