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이르면 오늘 기소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어제(25일) 저녁 9시쯤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 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벌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을 근거로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일(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