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내일 선고…탄핵소추 174일 만에 결론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일(23일) 진행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헌재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번 탄핵 심판사건의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 174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20일 : "(이진숙 방통위원장)선고 기일이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이 적법했느냐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과 이 위원장 측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헌재 변론기일에서 이를 두고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됩니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 탄핵 소추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선고 결과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정당성과 함께, 향후 방통위의 안건 심사, 의결 등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