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 ‘보수 유튜버 설 선물’ 논란 왜?
입력 2025.01.21 (17:03)
수정 2025.0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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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로는 전남 무안에서 생산되는 김을 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선물을 보낸다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설 선물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 보수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들은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입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정치권 "극우 유튜버와 절연해야" "신중했어야"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나"라며 "(이들은) 윤석열에게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심어주었던 장본인들이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에 동조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를 우선하는 보수정당으로 남겠다면 사법부를 향해 공격을 일삼은 폭도들과, 이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동조를 넘어 법원마저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폭동 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중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는 건데 그 뜻만 전달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물을 보냄으로써 극우 유튜버들과 연대하고 싶어 하고 이분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며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국민들이 '불법 폭력 사태가 어제 바로 있었는데 설 선물을 보내? 이게 뭘까? 그 의미하는 바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설 선물'
정치적 논란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이 문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오늘(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선관위가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부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 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로,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며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사안이 나왔고, 저희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법치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당 대표자부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답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 비대위원장 측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사실과 달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설 선물 관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상 당 대표가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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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비대위원장 ‘보수 유튜버 설 선물’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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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7:03:54
- 수정2025-01-21 18:37:0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로는 전남 무안에서 생산되는 김을 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선물을 보낸다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설 선물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권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 보수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들은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입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정치권 "극우 유튜버와 절연해야" "신중했어야"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나"라며 "(이들은) 윤석열에게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심어주었던 장본인들이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에 동조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를 우선하는 보수정당으로 남겠다면 사법부를 향해 공격을 일삼은 폭도들과, 이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동조를 넘어 법원마저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폭동 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중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는 건데 그 뜻만 전달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물을 보냄으로써 극우 유튜버들과 연대하고 싶어 하고 이분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며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국민들이 '불법 폭력 사태가 어제 바로 있었는데 설 선물을 보내? 이게 뭘까? 그 의미하는 바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진 '설 선물'
정치적 논란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이 문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오늘(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선관위가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부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 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로,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며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사안이 나왔고, 저희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법치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당 대표자부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답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 비대위원장 측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사실과 달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설 선물 관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다)'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상 당 대표가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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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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