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책임은?

[앵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극렬 지지자들, 연달아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간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오늘은 현실 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날짜로는 어제 새벽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들께서는 많이 착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대로 이렇게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좀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뻔한 그런 내란 혐의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살아 있고요.

또 법치는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 사실 자체보다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 폭동 사태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마음 안 좋으실 텐데 최근에 모든 게 다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난동부터 시작해서 현직 대통령 구속 그리고 법원 난입 사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일인데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누군가가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그 바깥에서 시위하던 사람들한테 손편지 써 가지고 뭐 고맙다 고생한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이 얘기가 다 뭐겠습니까?

자기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깨춤 추는 그런 지지자들을 옹호하고 칭찬하고 성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싹 다 같이 쓸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2025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어울리기나 합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가야 될 대한민국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유력 정당의 스스로 여당이라고 자칭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지도부고 유력 정치인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법적 집행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이러저러한 여론조사로 그들이 유리한 지점들이 나오는가 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전 밤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앵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여론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한테 불리하고 안 좋은 기분 나쁜 결과 나왔다고 그거 부인하고 과표집이네 여론조사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가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적이 잘못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민주당한테 뭔가 경고를 주고 좀 달라지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윈지컨설팅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1대 1로 붙인 가상대결에서 호남권이 이재명 60.3 김문수 28.1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 기억하는 한 호남권에서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조차 30% 가까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수 후보가.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튄 여론조사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에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호남권이 정권 연장,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4.9%나 되었고 또 민주당의 호남권 지지율은 6.3%가 하락한 54.6, 국민의힘은 9.5%가 대폭 오른 27.4%까지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앵커]

인용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책임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돌리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뭐 이제 '줄탄핵' 거론이랄지 또 최근 논란이 된 카톡 검열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맞는 말씀이죠.

국민들은 지금 두 가지가 불안하신 거예요.

하나는 지금의 정치 상황 너무 불안하잖아요.

처음 보는 일이니까.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 하면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내 후배들이 내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못 살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안심과 안정을 책임지는 두 날개로 민주당이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힘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이 상황에서 더 막 강하게 세게 나가려고 그러고 말을 독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럴 필요 없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 그리고 앞으로 정국의 변화를 고려한 내용들일 텐데 이 개헌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헌의 필요성이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의 이런 잘못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사람 문제가 약간 감춰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죠.

조기 대선에서 모든 정치 세력과 후보자들이 어떻게 개헌을 할 건지 그리고 자신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앵커]

네, 탄핵 심판과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변수도 많은 만큼 정국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