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석으로 입장 바꿨나…지지층 결집 호소? 유리하다 판단? [이런뉴스]

입력 2025.01.18 (14:15) 수정 2025.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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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려고 했는데,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어서 영장심사에 안 간다는 입장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도 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출석하기로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출석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휴일 당직 판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 또 구속영장 심사까지 불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으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196자 분량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재역전됐는데, 보수층 결집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곧장 이동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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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출석으로 입장 바꿨나…지지층 결집 호소? 유리하다 판단?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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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8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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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려고 했는데,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어서 영장심사에 안 간다는 입장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도 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출석하기로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출석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휴일 당직 판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 또 구속영장 심사까지 불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으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196자 분량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재역전됐는데, 보수층 결집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곧장 이동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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