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어”·“면죄부 제공”…중대재해 수사, 각계 반응은?

입력 2025.01.09 (19:53) 수정 2025.0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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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주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각계의 반응,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소명할 것을 소명하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하천인 미호강 일대 제방 유지·보수 책임과 관련해, 참사 당시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법상 하천 시설 관리 공사가 끝나 준공 고시된 다음 날부터 시의 유지 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기원/청주시 대변인 : "과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이 청주시 행정에는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 된 제방 붕괴 외에, 지하 차도 통제가 부실했던 데 대한 책임 문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하 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도지사는 빠져나갔다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 대표 : "(충청북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갔으니까, 3개 기관이 다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영환 지사에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이자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장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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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없어”·“면죄부 제공”…중대재해 수사, 각계 반응은?
    • 입력 2025-01-09 19:53:17
    • 수정2025-01-09 20:18:30
    뉴스7(청주)
[앵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주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각계의 반응,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소명할 것을 소명하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 하천인 미호강 일대 제방 유지·보수 책임과 관련해, 참사 당시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법상 하천 시설 관리 공사가 끝나 준공 고시된 다음 날부터 시의 유지 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기원/청주시 대변인 : "과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이 청주시 행정에는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참사의 원인이 된 제방 붕괴 외에, 지하 차도 통제가 부실했던 데 대한 책임 문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하 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도지사는 빠져나갔다면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 대표 : "(충청북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갔으니까, 3개 기관이 다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영환 지사에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이자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장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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