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대응”

국민의힘은 야당이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추가하고 특검 추천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바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 논의는 헌법에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과)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당해왔다”며 “더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고, 특검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헌법적인 재판 과정이 충실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경우에는 이런 혼란들이 정리되는 방향의 특검이어야 하고 무조건 헌법에 입각한 특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기존보다 줄인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