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미루고 탄핵 심판에 적극…이유는?

[앵커]

비상계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통해 "수사 보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줄을 잇자, 이번엔 "중복 소환"이란 이유로 모두 불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수사 불응에 발부된 체포영장, 이젠 "영장도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호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후,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2일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동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 상당수는 구속기소 된 상황.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구속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나 구속이 돼버리면 방어권 행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고, 수사 절차는 최대한 미루고…."]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여는 참가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한 것도, 수사보다는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을 우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자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받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 같아요."]

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고, 수사기관의 압박도 높아지면서 무작정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