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의혹 국토부가 셀프 조사?…독립성 논란 해법은?

[앵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두고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항 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조사단을 구성한 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공분과 비상임위원이 네 명 더 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수행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 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유족 대표단은 국토교통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정희/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 결국 국토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이…"]

우리와 달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연방 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행정부 개입도 없고, 의회에 직접 보고해 독립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 등도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순철/박사/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사무국장/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팀장 :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NTSB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완벽한 독립된 기구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