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이인제도 지지자들 막아 거부…처벌은?

[앵커]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일부 정치인들의 영장 집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가로막혀 체포 시도가 불발 됐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사에 진입하려 하는 검찰 수사관들과 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

[장전형/민주당 수석 부대변인/2004년2월 : "민주당 죽이기, 형평을 잃은 표적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응할 수 없습니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화갑 전 대표에, 검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당원 2백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아서 집행이 불발되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인제 당시 자민련 의원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가스통과 쇠사슬을 든 당원, 지지자들에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이인제 의원 지지자/음성변조/2004년4월 : "여기 저뿐만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 한결같습니다. 철회할 때까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인제 의원은 18일을 버티다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장 집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법적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이 합세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가 없는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영장집행을 무단침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