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1.7배 증가…강간추행 1.9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 1천여 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천여 명, 2023년 1만 9천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습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천733명→7천874명→9천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천750명→4천75명→4천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수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