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파문’…‘이태원 참사 조작설 공방’ 실체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3-9HmQjLMo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놓고 일파만파 정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공진성: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 진실 공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반응이 더 많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대통령은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야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 다수가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사실 여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 이른바 극우 유튜버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말하자면 진보 세력은 이것을 진짜 국민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사태라고 생각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수입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바꿨지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 음모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좌파 언론 또는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한 반정부 음모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원인,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때 더 강하게 방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나타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때에도 보수 세력은 이것을 좌파 세력들이 빌미 삼아서 박근혜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방어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를 마치 고의로 일으킨 참사로 몰아간다고 하면서 계속 방어를 했지요. 이것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역음모를 퍼뜨리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지요. 실제 한쪽에서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소재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해서 역으로 음모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런 사건을 유발했다고까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극단적인 음모에 대통령이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다고 물을 탄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검토해야 할 다양한 의견의 범주 안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사실 국민의힘 등 여권에 나오는 입장을 보면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진성: 그러니까 여당도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요. 왜곡됐다. 그러면 왜곡됐는지 진짜 실체를 밝혀라 그러면 말을 못하겠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단독으로 한 이야기를 밖에 누설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정상회담도 남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있었던 이야기도 나중에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그것을 비판할 입장이 아닌 것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심지어 폭로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궁색한 방어를 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의별 논리를 가져다 대지만 사실 궁색하지요. 얼마든지 정치 세계에서는 회고록의 형태로 그런 비사들이 흘러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없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지어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당시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메모한 것을 통해서 더 추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시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임기 중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공표하지 않다가 회고록의 형태로 정리한 것, 그것도 매우 일부를 정리한 것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지만,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매우 설득력이 있지요. 왜냐하면, 진수희 전 장관이 여의도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당시 상황을 그렇게 전달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XX’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사안, 객관적 현실 인식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현실이 그럴 리가 없다, 아니면 누군가가 자꾸 농간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격노를 하고. 자기의 확실성, 자기의 선함과 정의로움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객관적 현실 인식이 안 되면 총선으로 표현된 국민의 민심도 수용하려 들지 않고 여론조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정확한 의견이라고 자꾸 수용하려고 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과연 영리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객관적 정세 인식조차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편협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응을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단순히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는 사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말씀 들어보면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네요?

◆ 공진성: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 능력, 심지어 어떤 유언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재벌 관련 드라마를 보면 유언장을 남긴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신 감정을 요구하고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느니 이런 식의 상속자들 간의 다툼 벌어지는 것을 보듯이 판단력이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지, 객관적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인 것이지요.

◇ 윤주성: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저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탄핵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보다는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표출됐는데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는 몸과 시간을 다 희생해가면서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저강도의 비판적 의견 표출이지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차피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나. 국회는 사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도 의견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불만 또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답답함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실제 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공진성: 그러려면 임계치를 넘어야 될 텐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에 따라서 사태 인식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불안해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후적으로 국회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른바 배신의 정치론,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조금 게으른 프레이밍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과 무관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도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야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보수 정당의 역사를 통해서 약간 두 가지 상충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임자와 차별화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훈도 한편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차기 대통령은 전임과는 뭔가 다른 사람을 원하지 똑같은 사람이 10년째 이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정권 연장을 하려면 언제나 전임자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판단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판단은 그렇게 차별화를 하다가 오히려 공멸할 수 있다,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전임자와 근본적인 차별화보다는 계승하면서 약간 부분적인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것 때문에도 각 주자가 각자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 각자 캐릭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캐릭터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차별화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당내 권력 투쟁에서 잘 먹힌 효과적인 프레임, 즉 배신자 프레임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발목을 묶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공진성: 언론에서 홍준표 시장을 언급을 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대권 야망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도 강하게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타당하냐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 마지막 정치적인 목표라면 할 것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꿈을 꾸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당내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본인은 일관되게 차별화 전략보다는 계승 전략을 택해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도 더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단독으로 입·후보할 때 찬반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팎의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뭔가를 바꾸려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우려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전환되고 심지어 후보로 나서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은 사람을 규합하려면 그만한 자신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상대를 설득할 논리도 있어야 되는데 귀찮다면 그 우려만으로 누가 나설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헤게모니, 그러니까 당내의 친명 헤게모니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친명 헤게모니가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찬반 투표 형태로 갔을 때는 과반 참여와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찬반 투표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규정을 넣었을 때 일단 우리가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다수 당원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지지 때문에 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반 참여도 쉽지 않을 것이고 과반 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 이 단독 출마의 경우를 가정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지도부로서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곤란한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적인 경쟁을 하지 않을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훨씬 더 덜 불편한 것이지요.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러나 여전히 친명 일색인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뭔가 그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행동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최고위원 경선도 친명계 인사 중심이어서 당내 목소리가 획일화되는 것 아니냐,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진성: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지요. 다양성의 상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행동하셔야지 본인들은 행동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만드는 데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들 용기를 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주로 그런 비판을 제기하잖아요. 당 내부 구성원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와는 다르게 외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고 이른바 친명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 공진성: 국민의힘이나 반대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약간 독재 체제인 것처럼 묘사하고 싶은 그런 의도 때문에도 그렇게 비판을 하지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 또 당원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나서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 체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우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국민의힘에 5.18 폄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 취소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 당 내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는 컷오프 했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다시 후보로 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도 맞고 또 그것을 애초에 컷오프 조건으로 삼는 것도 맞는데, 둘 다 그 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당의 정체성이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들이 선택을 통해서 그 당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규정으로 컷오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피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당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