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대책은?

6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처럼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의 전수조사가 범 정부 차원에서 실시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 3백 명 가까이가 사망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례도 270여 명이나 된다.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라는 그릇된 인명 경시 풍조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출생 즉시 읍면동에 바로 알리는 출산 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보호 출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이드경인>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초청해 그림자 아이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알아보고, 포괄적인 아동 복지 정책,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책,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된 아동 교육 체계에 대한 통합 방침 등 현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본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로 위기에 처한 오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제안과 노인 복지의 새로운 길도 알아본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도 상세히 들을 수 있다.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게 바로 복지 혜택이다.

현 정부 복지 정책의 모든 것을 경기 인천 1,700만 시청자와 함께 하는 <인사이드경인>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에게 자세히 들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