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