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면 4만 명 불법 사금융 업체 갈 듯”…대책은?

[앵커]

이번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승종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 리포트에 나온 대로 다음달부터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면 대부업체가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 대출로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도 손해를 안 보려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겁니다.

그럼 대부업체에서 퇴짜를 맞는 사람들도 늘어날 텐데 돈이 급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 업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더니 4만 명 넘게 불법 사금융 업체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최고금리를 낮추는 걸 뭐라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그럼 대책이 뭡니까.

[기자]

예, 정부도 몇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미 사용 중인 취약층을 위해 일시적으로 3천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이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1년 넘게 썼거나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인데, 금리도 20% 미만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햇살론 금리도 15.9%로 2%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앵커]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책은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불법 사금융 업체 입장에서 만약 이전보다 돈을 덜 번다면, 업체 수가 좀 줄 텐데요.

지금까지는 불법 사금융을 하다 적발당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이자 수익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습니다.

만약 지금 불법 사금융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32번을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