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소득 안정위해 3.4조 원 규모 공익직불제 도입·재해복구비 인상”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익직불제 확대…"기본 직불금 단가 상향"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입니다.

당정은 향후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부터 전면 도입…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

당정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합니다.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정은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민·관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합니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