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소환

입력 2023.03.22 (21:39) 수정 2023.03.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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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예린 기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고의 감점이 있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오늘 조사 뒤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국장이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한 위원장 ‘거취’ 문제로도 직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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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소환
    • 입력 2023-03-22 21:39:38
    • 수정2023-03-22 2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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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예린 기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1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고의 감점이 있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오늘 조사 뒤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국장이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한 위원장 ‘거취’ 문제로도 직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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