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김건희 특검’ 반대에 맹폭…“노이즈마케팅 조연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친(親) 야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의 계획은 순탄치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은 상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우회적인 돌파 방법도 거론돼 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10명이어서 딱 한 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의원이 '캐스팅 보트'가 된 이유입니다.

■ 조정훈은 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할까?

조정훈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한 방법과 시점 모두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검 논의 과정에서 소란이 일고, 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리스크를 무마시키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이 뜻하지 않은 '쇼'에 (내가) 조연을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자신을 친야권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하며 특검법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자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함께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주장도 조 의원은 일축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가 '특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정말 싫다"며 "특검 논의 과정에서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릴거고, 마치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사태처럼 민생과는 무관한 짜증스러운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추석 전 SNS에 글을 올려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박범계 "조 의원, 어떻게 국회 들어왔나"

민주당은 조 의원을 맹폭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앞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 의원을 향해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그저 '퉁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배우자를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김혜경 여사 문제와 함께) 퉁칠건 퉁치자"고 말한 걸 겨냥한 것입니다.

■ 조정훈 "민주당 전원 찬성 '특검 발의', 무서운 집단주의"

조정훈 의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그는 "원래 논리가 고갈되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이라며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라는 식은 논리의 고갈을 뜻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스트랙 통과 협조를 위해 조 의원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집단주의'"라며 "입만 열면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개인의 입장을 숙이게 하는, 집단주의가 무섭게 발현된 형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검은 한 번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여야가 합의했고 협상해 왔다, 그래야 특검이 공정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논의부터 서둘러 하루 빨리 현재 권력,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과거 의혹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특검 추진 '여론전' 기대…회의론도

조 의원이 지금처럼 패스트트랙 발동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계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검 찬성 여론'을 볼 때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정치하는 집단인데 그런 여론의 추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스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조정훈 의원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며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특검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이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으로선 이런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많이 해온 민주당의 한 의원은 "'때로는 저쪽이 때리니 우리도 때린다'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진 잘 모르겠다"며 "정권 초기에 특검부터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사실상 협치 가능성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