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언석 “민주당, 4일 본회의는 ‘꼼수’ 연기…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 민주당 본회의 4일로 연기? “꼼수 연기”
- 단독 본회의 시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 권한쟁의 청구 취하? 野, 당당하게 소송 임하라
- 법사위원장 양보? 민주당이 외상값 갚은 것뿐
- 2008년 김형오 사례처럼...“우린 법치주의 존중”
- 장관 후보자 임명?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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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국회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 국민의힘은 불법 개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송언석 :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 최경영 : 국회의장을 7월 4일로 연기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다시 손을 내미는 걸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아마 어저께 민주당에서 의총을 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내에서 아마도 의회 독재를 강행할 때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필리핀에 특사로 가 있는데 아마 여당의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 협상도 해보지 않고 개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 연기를 한 것이 약간의 꼼수 아닐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 최경영 :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제 오세요 ?

▶ 송언석 : 오늘 밤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래도 협상할 시간은 좀 있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있네요, 그러면.

▶ 송언석 : 그러니까 7월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약간의 꼼수 연기이고요. 실제로는 협상을, 좀 더 성의 있게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시도 자체를 중단을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일단은 협상의 내용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법사위를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줬으니까 사개특위나 소 취하 이거를 해 주면 서로 간에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송언석 :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개특위의 정상화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었고 또 우리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검수완박법을 부당하게 의회 독재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한 것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송인데 이것을 취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단독으로 처리할 정도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한다면 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그냥 당당하게 임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취하하라고 얘기하느냐. 그 취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같은 불법이라든지 온갖 꼼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이것을 반대했다면 그 말씀이 성립이 될 것도 같은데 한 번은 합의를 해 주기는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번복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송언석 : 처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합의가 국민적인 여론이 이거는 문제가 많다. 검수완박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에 의해서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적으로 국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파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법을 다시 인정해 주는 그런 후속 조치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도 선출을 하자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그러면 추후 협상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언석 : 그거 사실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원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얼마든지 개원 협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는 누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을 하자, 법사위원장을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 가지 전제조건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개특위라든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권한쟁의심판 취하라든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자 이런 세 가지로 계속 얘기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공백 상태가 있고 이걸 방치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잘못해온 것에 대한 조삼모사식의 조건 제시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것만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체계자구심사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주장해 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송언석 : 지난 2020년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자칭 절대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절대다수당이 되어서 당시에 오랜 국회의 관례를 깨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독차지를 했죠. 독차지해서 하다가 1년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어서 그때 이미 법사위에서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를 하고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심사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국회법을 개정을 우리가 해줬고 1년 뒤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1년짜리 어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1년 뒤에 다시 이거를 외상값을 갚으라 하니까 외상값을 처음에는 안 갚겠다고 했죠. 법사위원장을 안 주겠다고 하다가 뒤늦게 외상값은 갖겠다. 법사위원장을 줄 테니 다른 물건을 내놔라 하는 게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외상값을 안 갚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4일에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송언석 : 단독 선출하게 되면 그 자체를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단독 선출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불법이다, 법에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부재 중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의는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연다든지 그리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국회 내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원을 했거든요. 그걸 무시한다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불법 본회의가 되는 것이고 의회 독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 2008년도에 김형오 국회의장도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장을 뽑으려다 김형오 의장이 그러면 곤란하다 해서 며칠 연기를 하고 그 사이에 합의를 해서 개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로 완전히 무시하는 이럴 경우에 공화제가 완전히 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화제 파기 행위를 하지 말고 협상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빨리 마무리 짓자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혹시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장기간 늦춰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운전, 게다가 서울대에 있을 때 갑질 논란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김승희 후보자는 이게 중앙선관위가 선관위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당에서는.

▶ 송언석 : 지금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문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재송부 해달라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가 갑자기 대검에다가 지금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