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나와 너의 생각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동의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어제(6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사 이후 3년 만입니다.

■ 낙태는 여성이 결정?…"나는 동의" 74%, "사회가 동의할 것" 47% '간극'

지난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임기 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5~44살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와 나 자신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공임신중절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40.3%, 매우 그렇다 33.9%)는 답변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물었더니, 47.1%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31.6%, 매우 그렇다 15.5%)고 답했습니다.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낙태는 자신이 온전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성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 낙태한 여성은 이기적? 가임기 여성 "그렇다" 6%, "사회가 그렇게 생각할 것" 54%

'인공임신중절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가임기 여성은 6.2%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1.0%)고 답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54.5%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33.0%, 매우 그렇다 21.5%)고 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낙태를 선택할 경우,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이기적인 여성으로 볼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가임기 여성 88.0%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45.2%, 매우 그렇다 42.8%)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생각은 다를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의 49.6%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32.2%, 매우 그렇다 17.4%)고 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과 사회의 간극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가임기 여성 81.0%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30.4%, 매우 그렇다 50.6%)고 답했지만, 우리 사회는 11.5%만 동의(대체로 그렇다 9.5%, 매우 그렇다 2.0%)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가임기 여성 11.5%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9.5%, 매우 그렇다 2.0%)고 답했고, 우리 사회는 48.7%(대체로 그렇다37.4%, 매우 그렇다 11.3%)가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3년 넘는 입법 공백…"방법·후유증 의료적 상담 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백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전후에 체계적인 상담이나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부작용·후유증 관련 의료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8%(대체로 그렇다 31.2%, 매우 그렇다 66.6%)로, 대부분 도움을 원했습니다. 의료 외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97.4%(대체로 그렇다 26.8%, 매우 그렇다 70.6%)로 높았습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도 96.8%(대체로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70.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24.4%로 가장 높았고,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가 2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대문사진 이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