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기후변화 대응’ 제동…사법부發 갈등 심화

[앵커]

총기 규제와 낙태 등에 관해 잇따라 보수적 판단을 내렸던 미국 대법원이 이번엔 기후변화 대응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행정당국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미국 민주주의에 사법부 판결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 대법원은 행정 당국인 환경청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 가스를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은 기후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규모와 파급력으로 볼때 규제 권한은 의회 또는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한 기관에 맡겨야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이라는 바이든 정부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갑니다.

실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대법원 판단을 퇴행과 파괴로 규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선 최근 공공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뒤집는 동시에 정교 분리 관행을 벗어난 학내 종교 활동을 옹호하는 등 보수적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미국 망명 희망자를 멕시코에 대기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의 중단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낙태와 관련해 조속히 기존 판례를 옹호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나는 연방 대법원을 상대할 유일한 대통령이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잇따른 보수적 판단에 바이든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갈등 상황에서, 미 의회가 조정과 함께 체제 정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권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