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종합] 평균 30억, 베일 벗은 ‘장관님 부동산’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2주간 윤석열 1기 내각 장관(후보자) 1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장관(후보자) 본인, 재산 등록 대상 또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직계 가족 등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510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 측이 비공개한 재산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 가족 17명(후보자 기준 11명) 중 7명의 현재 보유 중인 건물과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3천 여 통이 넘는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보유액은 각 후보자가 공개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장 가격(국토부 실거래가)을 토대로 피부에 와 닿는 수치로 다시 산출했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 장관(후보자)과 그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감 없는 부동산 보유 내역을 최초 공개합니다.

■ 92억 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동의 1위

먼저 장관 (후보자)들의 건물 보유 현황입니다.

건물 보유액이 가장 많은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92억 9천만 원에 이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우리나라 가구 평균 부동산 보유액(3억 6천만 원 )보다 25배 많습니다.

이 중 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은 56억 8천만 원(61%)입니다. 나머지 36억 1천만 원(39%)은 한 후보자 모친 허 모 씨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을 자산가로 둔 덕에 2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한동훈]② ‘고지 거부’ 모친 재산 약 36억 원…고소득 임대소득 불성실 증빙?)

두 번째 건물 부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본인과 직계 가족이 47억 1천만 원의 건물을 보유해 한 후보자의 뒤를 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39억 4천만 원을, 재산 고지를 거부한 모친이 7억 8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후보자 세 명이 각각 45억 원 전후를 기록해 '3위 그룹'을 이룹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30억 5천만 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약 3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보균 문화부장관, 김현숙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20억 원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10억 원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9억 4천만 원으로 건물 보유액이 가장 적었습니다.

■ 토지 보유액 1위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문중 땅이라 못 팔아"

땅을 갖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보유 부동산 518억 원 중 토지 보유액은 16억 4천만 원으로 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땅이었습니다. 토지 보유액 7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장관 (후보자) 토지 보유액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정 후보자 보유 토지 중 99%는 농지였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정 후보자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매입한 농지에 한해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농지는 문중 땅이어서 계속 보유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땅입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인근 실거래가는 1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정 후보자는 27살 레지던트 시절 위장 전입해 이 농지를 사들였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 [尹내각 부동산 추적/정호영] ‘62억 재산’ 정호영…농지법 위반·위장전입 등 의혹 줄이어)

이 밖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농지를 계속 보유 중인 장관(후보자)은 모두 7명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속,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각각 증여를 받았습니다.

■ 부동산 많을수록 거부?…'고지 거부' 7명 평균 10억 원 보유

특이한 점은 보유 부동산 상위권인 장관 (후보자)일수록 직계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 장관 (후보자) 17명의 직계 가족 58명 중 재산 고지를 거부한 직계 가족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1위부터 5위(한동훈, 정호영, 박진, 이상민, 이종섭)까지에 고지거부자 8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고지 거부자 8명 중 7명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한동훈 후보자 모친의 보유액이 36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섭 장관 장녀(9억 1천만 원), 정호영 후보자 모친(8억 2천만 원), 박진 장관 장남(7억 5천만 원), 한화진 장관 모친(6억 5천만 원), 이상민 장관 장남(5억 9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박진(2위), 이상민(3위), 이종섭(4위) 장관 자녀들은 서울 시내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장남과, 이종섭 장관 장녀는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장남은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 [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상민] 판사 시절 아파트 경매 낙찰…자녀 강남 아파트 “아들 자체 조달 0원”)

박진 장관은 아들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문의하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 [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박진] ‘도박업체 논란’ 아들 비공개 14억 대 아파트 확인…주민등록은 아버지 집)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들의 공통점도 여럿 확인됐는데요. 절반 가량이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보유 지역과 규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명 중 1명은 강남 '똘똘한 한 채'...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시대에도 "평균 30억"

윤석열 내각 장관(후보자) 17명 가운데 8명(재산 등록대상 포함), 47%는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최소 한 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강남3구 가운데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선호가 뚜렷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이 가운데 장관(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들의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을 따져보니 한 채당 '3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12억 7천여 만원(KB국민은행 시계열 통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가격입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57평형과 강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 17평형 1개 호실을 갖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요. KBS 취재 결과 모친은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4개 호실, 한 후보자와 같은 오피스텔 1개 호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일대에 보유한 부동산만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8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3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딸은 결혼을 이유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들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장관 보유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2년 전 실거래가를 적용했고, 두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한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지분 가운데 '고지 거부'한 아들의 지분을 더해서 계산했을 때 강남지역 부동산 자산 규모가 40억대 초반으로 계산되었는데요. 아파트만 놓고 볼 때 KB 시세를 적용하면 이 장관 측이 보유한 아파트 자산의 규모가 다른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월등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내각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들의 KB시세(각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 제출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기준)를 토대로 '강남 똘똘한 한 채'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해당 아파트들의 개발 추진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 신축보다는 40평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文정부 이후 시세 2배로 뛰었다

윤석열 내각 장관(후보자)들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이른바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평균 48평(본인 소유 아파트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건축될 경우 대지 지분이 많은 대형 평수 소유자들이 아파트 층과 평수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초동 삼풍 아파트를 2006년 배우자와 함께 18억 6천만 원에 산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겨 준공 34년이 됐습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2009년에 분양받았습니다. 2019년 5월 해당 아파트를 16억 2천만 원에 팔고 1981년에 지어진 잠실 우성아파트를 샀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리센츠 아파트보다 30년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로 갈아탄 것인데요. 잠실 우성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16년 공동명의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53평형을 23억 5천만 원에 샀는데요. 현재 시세를 반영한 KB시세 기준으로는 45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두 배 가량 오른 셈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압구정 4구역에 속합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상탭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 역시 인근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통합 재건축 추진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 다수가 강남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보유중인 셈입니다.

■ 윤석열 1기 내각도 '내로남불' ?

지난 2주간, KBS 탐사보도부가 장관 후보자들과 직계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검증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아파트 '딱지 거래' 의혹 (한동훈) ▲ 고소득 임대사업자인데도 모친 부양가족 등록 (한동훈 ) ▲ 위장 전입 통한 농지 취득 (정호영) ▲ '아빠 찬스' 장남 아파트 구매 논란 (이상민) ▲ 장녀 아파트 매입 자금 축소 신고 (이종섭) ▲ 첫 집 자금 마련 논란 (추경호) ▲ 모친 땅 롯데건설에 특혜 매도 논란 (원희룡) ▲ 모친에게 편법 증여 논란 (한화진) ▲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 (정황근·조승환) ▲ 증여세 회피 논란 (이영) ▲ 부부간 증여세 늑장 납부 (이종호) ▲ 카이스트 '사택 특혜' 논란(이창양) ▲ 부친 부양가족 공제 논란 (김현숙)

부모로부터, 혹은 자녀에게로 석연치 않은 대물림 과정은 전반적인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화려한 절세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분석을 자문했던 전문가들은 제대로 인사 검증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변호사)은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며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까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힙니다. 'LH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이후, 민심은 더욱 등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심판론'을 등에 업고 출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1기 내각은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주)솔미디어컴퍼니,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