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은? [지금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그제인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