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성 쟁점…“성역 없이 인권친화적 수사”

입력 2021.01.19 (21:23) 수정 2021.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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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역없이, 인권친화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아 있는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울산선거와 월성원전 관련 검찰수사를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권력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권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 관행 개선, 사법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는 헌법과 법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앞으로 수사의 질적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고요."]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편법 사용, 주식 특혜 매수 의혹 등 개인 도덕성 검증 질의도 나왔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는 내일(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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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독립성 쟁점…“성역 없이 인권친화적 수사”
    • 입력 2021-01-19 21:23:11
    • 수정2021-01-20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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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역없이, 인권친화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아 있는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울산선거와 월성원전 관련 검찰수사를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권력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권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 관행 개선, 사법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는 헌법과 법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앞으로 수사의 질적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후보자 :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고요."]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편법 사용, 주식 특혜 매수 의혹 등 개인 도덕성 검증 질의도 나왔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는 내일(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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