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코로나19 재확산에 ‘3차 재난지원금’ 급부상?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1.23

[앵커]
그럼 먼저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한마디로,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집니다. 자영업자들 또다시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파장,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3차 재난지원금 전망,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단계 격상, 쉽게 말하면 우리가 9월에 겪었던 2.5단계,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300명 이상씩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2단계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는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이런 데서 영업 제한을 받게 돼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취식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연말 대목이잖아요. 이럴 때 저녁 장사 포기하라는 거,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타격을 예상하십니까?

[답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3~4월,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지금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연말 모임 돼 있던 게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획하고 있던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죠. 9월에 2.5단계 격상됐을 때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왔던 분들입니다. 생활고 책임져라, 최근에 1단계로 낮아지면서 숨 좀 돌리나 싶었을 텐데, 이게 다시 올라간단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단계 격상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지금이?

[답변]
글쎄요,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겨울이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내년 되면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차 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있었고요. 2차에서도 상당히 자영업자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차에서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고려하는 대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두 번의 일종의 정책 실험을 해본 건데,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보편 지급이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골라서 주는 선별 지원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비교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국 자영업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 지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카드 사용액이 3~4월에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씩 됐던 것이 5월부터는 살아나기 시작해서 6월에는 전년 동기 11%까지 개선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2차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소득이 오히려 3분기 때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5월부터는 8월까지 계속 개선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지수도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 있는 그런 자영업 분들, 그러니까 종업원 있는 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17만 명 이상이 감소했고 오히려 고용 없는 분들이 6만 명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 홀로 사장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1차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문제는 정부 재정 여건상 과연 이것을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추경하면서 본예산 대비 42조 원 정도가 재원이 소요가 됐고요. 만약에 5차 추경하고 추가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118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4% 이상 되는 게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난감한 기색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올해가 마지막 코로나19에 대한 고비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통계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통계청에서 3분기 소득 증감률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니까요. 주로 하위 50%,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고 그 이상, 6분위부터 10분위는 확실하게 소득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급했을 때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글쎄요. 저거는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은 샐러리맨들은 소득 감소가 없었다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저게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연결하기는 좀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6분위에서 10분위까지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지출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서도 보면 최근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면서 지출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별 지급하는 것도 시간이 많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은 분들한테 지급을 하더라도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당초 정부는 올 연말에 무난한 경기 흐름을 통해서 내년 경제는 V자 반등을 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3차 유행으로 가면 이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1분기에 반등하는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번 마지막 4분기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최대 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간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수출이 한 44% 봤을 때 민간 소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4분기에 민간 소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 1분기에도 오히려 반등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소비 진작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답변]
일단 자영업 지원해 주는 금융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핀 포인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영업 개선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한테 지급해서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 거래 데이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출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맹점, 어느 가맹점에서 매출을 일으켰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카드사들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오히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고 소비자도 최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모두가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불안의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